저출산 해결에 경제 지원 절실...정책 체감효과 높여야 - YTN

정부, 내년부터 ’4차 저출산 대책’ 시행 준비
오는 2060년 대한민국 생산가능 인구 절반 수준↓

[앵커]
인구 감소가 시작된 2021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늘리고 보육비 부담은 낮춰,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성인 남녀 절반은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과 '자녀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윤상현 / 서울 상암동 : 아이 한 명을 키울 때 3억씩 든다고 하잖아요. 그 돈을 오히려 저랑 아내한테 투자하면 좀 더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책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가운데 현금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14%로, OECD 평균인 50.9%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공립기관의 유아 취원율 역시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는데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차이는 18배에 달합니다.

보육비 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그 이상은 전액 지원하는 스웨덴이나, 만 3살에서 6살까지 무료 공립유치원을 제공하는 프랑스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4차 저출산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윤경 /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장 : (육아 정책이) 개별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에는 충족되지 못한다고 불만족 응답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 교육·보육 과정의 운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사와 교원, 돌봄 인력의 전문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라면 오는 2060년에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반 토막 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숫자만 나열된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젊은 부모의 실질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한시라도 빨리 시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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