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실물경제·자산 가격 '괴리'…급락 대비해야 - KBS뉴스

신춘범 해설위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재 확산으로 -1.1%였던 성장률 전망치를 사실상 하향 수정한 겁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2%였던 것과 비교해서 경제 상황은 나빠진 건데 코스피는 여러 차례 사상최고치를 경신했고, 집값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의 괴리,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떄문입니다. 저금리로 시중자금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쏠려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자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다시 시중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집값 급등세가 지방 대도시로까지 확산된 겁니다. 주택담보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는 젊은층이 급증하면서 주가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열과 거품을 우려한 정부는 신용대출 줄이기에 나섰고 5대 시중은행들은 한시적으로 신용대출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주가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코스피가 비슷한 상승곡선을 그렸는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두 곡선의 괴리, 즉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의 괴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면 고용회복도 늦어져 소득감소와 대출 상환 능력 약화로 연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급격히 약화될 경우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이 같은 분석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산가격이 급락해 가계부채가 부실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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