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골목경제 살리기 20만원 한도 지역화폐 푼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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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을 쓸 수 있는 ‘추석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등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을 쓸 수 있는 ‘추석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다.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1번만 사용)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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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만원 충전 시 사전인센티브 2만원(10%)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2개월 내 20만원 사용 시 3만원(15%)을 지원해 합계 총 25%,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만원 미만 사용 시에는 15% 인센티브가 없으며 20만원 이상은 최대 3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라며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 사전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는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며 “사후 인센티브(15%, 3만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약 333만명의 도민께서 혜택을 받고,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약 8300억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비 500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는 당초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한 뒤 동일목적의 국비가 확보된 데다 1조36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면서 집행 필요성이 사라진 예산 500억원을 미래위기대응을 위해 삭감하려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제안했고, 도는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지사는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이 정부의 2차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연계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것은 정부정책 결정과는 관계없다. 도의회에서 제안을 해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에 대해 “현재 경기도 재정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녹록치 않다. 본격적인 검토는 못한 단계다.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경제 상황을 추적 검토하면서 지역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 부채는 일정 시기 안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지방채 1조3000억원을 발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심각해지면 자산배분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현국 도의회의장은 “앞으로 코로나19가 확대되고 재확산되면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먼저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채 발행 전 지금의 재원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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