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재 수혈 나선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KDI 출신 조성익 박사 임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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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05 09:14 | 수정 2020.10.05 09:16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경제분석을 담당하는 경제분석과장에 민간전문가인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부 연구위원(사진)을 5일 임용했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경제분석과장을 공정위 역사상 최초로 민간 개방직으로 돌린 것이다.

공정위가 경제분석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분석과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한 것은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별 경쟁법 사건에 필요한 경제분석 역량이 곧 공정위의 역량인 만큼 경쟁법에 특화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공정위가 다루는 개별 경쟁법 사건에 필요한 경제분석을 지원하는 부서다.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한다. 공정위가 다루는 각종 카르텔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등 개별 사건의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실증과 경제이론적 설명을 지원한다. 혐의를 찾아내고, 입증하는 전(全) 과정에서 ‘경제분석’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조성익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이후 2012년 미국 텍사스 에이앤앰 유니버시티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한 뒤 KDI에서 줄곧 공정거래 관련 정책 연구와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해 온 공정거래분야 경제분석의 전문가다.

특히 각종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나 규제효과 등을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담합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과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했다.

조 신임 경제분석과장의 이 같은 이력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사건처리와 심결보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분석을 총괄 지원 및 조정하고 경제분석 역량교육까지 담당함으로써 사실상 선진 경쟁당국 대부분에 있는 치프(Chief) 이코노미스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 력>

ㅇ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99)
ㅇ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2003)
ㅇ 미,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 박사 (2012)

<주요경력>

ㅇ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012~현재)

ㅇ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장 (2018~2019)

ㅇ 미, Ric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2019~2020)

ㅇ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과 대우교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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