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민주당 단독처리 수순으로...경제계 요구 반영 여지 줄어 - 전자신문

sedangsulit.blogspot.com

경제3법을 향한 경제계의 개선 요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최종 담판으로 여야 정책위 차원 논의를 추진했지만 이마저 불발되면서 정부여당의 원안처리 강행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여당 원안대로 처리되면 일부 독소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7일 여야 지도부가 공수처법, 경제3법, 노동관계법 관련 막판 협상이 무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양당 지도부와 정책위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정작 합의를 위한 회의는 하지 않았다.

Photo Image —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원내대표간 합의에선 양당은 재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가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날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에 나서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밀도 있는 협의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한 약속도 지금 상황에선 공염불이 됐다.

공수처법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측에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여야 원대대표간 합의와 상관없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막아선 셈이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이내 활동기간을 정한다.

여당이 공수처법 강행을 계속 시도하면서 경제3법 원안 처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등 경제노동관련 법안을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향후 일정을 장담할 수 없다. 이들 법안 역시 공수처법 개정안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문했던 대상인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강공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독소조항도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경제계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상법),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공정거래법) 등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역시 재계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 사익편취 기준 명확화 등의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 단독처리 절차를 밟을 경우 해당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주주 의결권 3%의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과 5% 확대안 등도 언급되고 있어 일수 수정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한상의, 경총, 벤처업계, 시민단체를 두루 만나 공정경제3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했다”며 “입법을 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