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개단체 공동대응 배경
당정 공정거래법 등 강행추진에 3%룰 등 기업에 치명타 우려
발의된 기업부담 법안 200개… 이달 국회에 종합건의안 전달 “‘경제 3법’은 결국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겠다는 것이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야 시행되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안 그래도 비상인 시국에 이래서야 어떻게 경영 활동을 하나요.”
경제계가 정부여당이 강행 의사를 밝힌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배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설립 취지와 회원사들이 서로 다른 경제단체들이 유례없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등 경제 6단체 부회장 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법 대응에 시기적 여유가 없는 만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가급적 하나의 입장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경제계는 다음 주에 열릴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에서도 공동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특히 상법 개정안의 ‘3% 룰’ 등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손 회장은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3% 룰’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 3법, 노조법 등 재계 입장을 반영한 대안 제시를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현행법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며 “정치권 및 국민들에게 이런 점들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최근 경제 3법 문제는 대기업보다 재정, 지분 구조 등이 취약한 중소 영세 기업들이 피해가 더 클 텐데 이러한 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서동일 기자
October 08,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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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시국에 경영권 흔드나” 경제3법 저지 총력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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