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계 '경제3법' 두고 다시 만난다…'3%룰' 막판 조정되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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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3 06:00

靑 최후통첩 돌파할까
14~15일 당-재계 정책간담회
재계, 공정3법 저지 막판 총력전
민주당, 재계 설득해 입법 보완 노력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난 7일 "그동안 논의를 할만큼 했다"고 밝혀 사실상 수정⋅재검토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전날(11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경제3법'과 관련한 논의가 일부 있었다"며 "(상법 개정안을 두고)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라 해외 투기 자본에 한국 기업의 경영 간섭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오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진표, 양향자 의원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이 관계자는"오는 15일 민주연구원과 대기업 연구소 정책간담회에서 재계와 절충점을 도출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3) 법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기업 기술탈취나 경영권에 위협이 되는 것(법)은 여당이 막아줘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법은 '3% 제한룰(상법 개정안)'을 뜻한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그리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감사위원은 처음부터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총 3%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지분이 크게 위축된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이 헤지펀드의 사냥감이 될 것이란 지적이 재계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11월)에서 처리하되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할 게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6일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6대 기업 사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만나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재계는 경제3법 전면 철회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3%룰'은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그런데 7일 청와대가 경제3법에 대해 "공정경제3법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내내 제출해놓고 논의했다"며 "그동안 논의를 할만큼 했다"고 말한 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사실상 경제 3법의 수정 재검토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재계에서는 '3%룰' 보완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퍼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14~15일 이틀동안 3차례 간담회를 예정했다. 재계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이번이 경제3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오후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연다.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삼성⋅현대⋅LG⋅SK 등 대기업 연구소와 만난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3%룰'의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큰 틀을 고치지 않는 선에서 재계와 대안에 합의하면 '경제3법'에 완고한 청와대 설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적 추세가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경제 3법만 보면) 우리나라는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룰을 두고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해 일본의 경제 침략 때에도 대한민국이 당당한 외교 기조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라는 기술 패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기술 패권 국가를 위해 글로벌 전쟁터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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