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경제효과 4.2兆… 코로나로 반감될 가능성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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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1 16:29 | 수정 2020.07.21 16:32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사흘짜리 ‘황금연휴’
현대경제硏,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 4.2조원 추정
코로나 불확실성에 내수진작 효과 제한될 수도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내수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제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인데다가 방역 조치로 이전처럼 문화시설 등을 찾는 방문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국내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쉰다는 가정 하에 경제 파급효과를 추산했다.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3690원으로 환산하고, 지난 2018년 산업연관표상 산업연관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기준으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15일(광복절·토요일), 16일(일요일), 17일(임시공휴일)로 이어지는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 소비지출액 2조1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3만6000명 수준이다. 특히 숙박, 운송서비스, 음식, 오락문화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발(發) 경기 위기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 경로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국민들은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 내수 경기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과거만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국민 50%가 쉬는 경우를 상정했지만,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라 실제로 지갑을 여는 사람이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1.8로 지난 5월(77.6)보다 4.2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월(96.9) 이후 넉 달 만에 80을 회복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9월(90.6)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2003년 1월~2019년 12월)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나타낸다.

더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이용 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의 미술관, 박물관 등 시설을 약 두 달 만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때 입장 인원은 시설에 따라 최대 50%까지 제한하고, 방문객의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거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 문화시설 등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 연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당시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년도 같은기간보다 각각 16%, 4.8% 증가했다. 특히 문화시설 이용객이 크게 늘었는데 이 기간동안 경복궁 등 4대 궁을 찾은 사람은 평소보다 70%, 야구장 43.9%, 박물관에는 17.3% 증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계절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외출이 늘어나긴 할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기간에 맞춰 집단감염 등이 발생할 경우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늘어난 정부 지출로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 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이른바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구축효과라고도 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월요일에 돈을 쓰면 화요일에 쓸 돈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비가 증가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 등에 따르면 기업의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들 때 수출은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하 교수는 "코로나로 기업들의 생산이 풀 가동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일수 감소로 인한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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