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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한·국민 등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사가 은행 건전성 핵심지표인 비아이에스(BIS)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신청을 지난 2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편안 적용으로 은행의 자본 여력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 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올해 6월말 광주·전북은행, 제이비(JB)금융지주가 처음으로 바젤Ⅲ를 시행한다. 이어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 신한·우리·케이비(KB)·디지비(DGB)·비엔케이(BNK)·농협지주가 올해 9월말 조기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산업·기업은행은 올해 12월말,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은 내년 3월말부터 시행한다. 수출입은행은 내년 6월말 개편안 적용을 받는다. 에스씨(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카카오·케이뱅크는 바젤Ⅲ 조기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개편안은 기업 대출의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아이에스 자기자본비율이 오르는 효과를 낸다. 금융당국은 개편안 조기 시행으로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평균 1.91%포인트, 1.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높아진 여력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자사주 매입 등으로는 쓰이지 않게 할 방침이다. 최근 미국 연준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은행 자본비율은 건전한 상황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은행에 자사주 매입·배당에 대한 제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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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20 at 10:5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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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바젤Ⅲ 적용 승인…당국 “코로나19 실물경제 지원 기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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