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공정경제 3법 부작용 고려를”…與 “현장 목소리 듣겠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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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왼쪽 네번째) 등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한 번 더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회장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민주당에선 유동수 TF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송기헌·오기형·이용우·홍성국 의원 등 TF 위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선 박 회장과 함께 우태희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달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들에게 공정거래 3법 관련 재계 의견을 전달한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가 운영에 들어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 시작해 반갑게 생각한다”며 “TF가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세 가지 차원의 고려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선 “‘규제가 과연 필요한 가 아닌가, 사안별로 봐서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고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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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기업들에 문제가 되는게 일부기업 문제인지 전체기업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개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개선 노력 생각도 해 달라”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규제를 하는게 필요한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해결하는 방법 및 대안’에 대해 고려했으면 한다”면서 “병든 닭 몇 마리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닭 모두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결책이 이것 하나인지에 대해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이지만,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며 “규범 없이 법만으로 모든 것을 규정한다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있다.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 법으로 할지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의 문제도 있다. 논의의 결과로 법을 꼭 개정을 해야만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 없는지, 부작용 최소화할 대안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우리가 터놓고 얘기할 기회를 몇 번 정도 가지고, 충분히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동수 TF 위원장은 “공정거래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가 됐던 법이다.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에선 정기국회에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이 만능주의가 아니고 법이란 게 현장서 잘 되는 게 가장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발견한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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