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금감원 감찰, 금융감독 자율성·중립성 침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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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경제전문가들 지적]
전성인 교수 “정치금융 팽배 문제”
주진형 “청와대 잘못 인정해야”
경제민주주의21, 청와대에 공개질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지난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이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의 침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월권 논란’을 빚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경제전문가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이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치금융’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지난 2월부터 4개월에 걸쳐 금융감독원을 감찰한 뒤 업무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최근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난 12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찰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한국 금융을 얘기할 때 관료들이 금융기관을 흔드는 관치금융이 문제라고 얘기해왔는데 지금 더 중요한 건 정치금융의 팽배”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금은 금융위원회, 대통령비서실이 오히려 정상적인 금융감독을 수행하는 것을 사실상 훼방놓는 형국”이라며 “금융감독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지난 12일 민정수석실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감찰 개시 결정의 배경,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별건 감찰’ 개시의 사유, 재직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6개 범주, 26개 세부문항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 공직자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라며 “이번 감찰은 비리 감찰이 아니라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감찰이라는 점에서 직제 규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원장은 이번 논란이 해결되려면 청와대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금감원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대놓고 침해하고, 금융위원회가 뒷다리를 걸고 부원장 인사를 갖고 압박을 하는데, 금감원장 혼자 사임만 거부한다고 금감원 독립성이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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