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코로나로 악화된 불평등 완화 위해 증세 필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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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기에바 총재, 지난달에 이어 또 강조
“선진국 등 일부 국가 소득세율 인상 가능”
“코로나19로 얻은 기업 이득에도 세금 부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에도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본다며 ‘사회연대세’를 주장한 바 있다. 14일 아이엠에프 블로그를 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완화된 불평등은 모두 사라지고, 약 1억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최근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아 올 경제성장률을 -5.2%로 예측했고, 최악의 경우에는 -8.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이에 따라 하루 3.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이 2019년 8.23%에서 8.82%(약 7100만명) 혹은 9.18%(약 1억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알 수 있듯 기존 불평등이 코로나19로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이 1조달러(약 1경1955조원)에 달하는 재정 조처를 실행하고 있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 정부가 증세를 비롯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이 현명하게 재정 확장 정책을 써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당수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개인 소득세율의 최고 한도를 높일 수 있으며, 디지털 경제 활동을 포함해 일부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로 얻은 특별한 수익에 대해 적정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국내외적으로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조세 허점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증세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이 2017년 10월에 발표한 ‘재정보고서: 불평등에 태클 걸기’(Fiscal Monitor: Tackling Inequality)를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율 인상을 비롯해 기본소득, 교육과 건강에 대한 공공 지출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특히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가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기 떄문에, 임금과 자본 소득에 대한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진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아이엠프의 주장은 증세를 주장하는 국내 주요 전문가들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상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으며 “재정적자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내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증세를 주장하는 주장이 많다. 반면 국제통화기금은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 재정 확장에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강조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은행과 함께 분석한 주요 나라의 ‘교육 빈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출처: 국제통화기금.

아울러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평등한 교육을 위한 투자와 핀테크 등 금융 기술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교 시설과 온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과 접근성 등을 향상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은행 계좌가 없는 성인(11억명) 가운데 3분의2가 휴대폰이 있고, 4분의1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금을 핀테크 등을 이용해 계좌로 전달하면 계좌가 없는 성인이 1억명이 줄고, 민간 부문에 더 큰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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