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9.16 11:00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16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법·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September 16,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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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정부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 옥죄는 갈라파고스 규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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