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할 이유 없어"…경제단체 우려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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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0 11:21 | 수정 2020-09-20 11:21

재계 일각 "국민의힘, 민주당 2중대 됐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경제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종인 "공정경제 3법, 거부할 입장 아냐"

공정경제 3법은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 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액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조항으로 담고 있다. 여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의 일부 조항들은 이번 정부안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김종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로 있을 때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도 담겨있다. 김 위원장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경제민주화'를 스스로 평생의 소임이라고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상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 조항들이 당의 정체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당도 이번에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하는 것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볼 것 같으면 모순이 안 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계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우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기업규제를 강화하는데 동조하자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중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도 15일 김종인 위원장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권 부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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