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은 자선사업 아닌 경제정책…선별 지급 반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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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페이스북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입장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어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반대 논리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로 재난지원금이 일종의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제정책(재정지출)”이기 때문에 시민들 가운데 소득 하위 50%와 같은 특정 집단뿐 아니라 시민들 전체한테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 지원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반대한 두번째 논리는 재난지원금을 경제정책이 아닌 복지지출이라고 보더라도 그동안 무상급식 등 보편복지 정책을 주장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보수 야당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증세)를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라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실제 시민들의 97% 이상이 지원금을 받았고 상위 소득자 일부를 배제한 부분적 지원 방향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지사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정기간내 소비강제로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경제선순환을 시키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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