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경제전망 늦어진 건 `주52시간제` 탓 - 매일경제 - 매일경제

sedangsulit.blogspot.com

지난 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발표가 한 달 반씩 뒤로 미뤄진 것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으로 밝혀졌다. 획일적인 노동규제가 중앙은행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국가 경제전망 발표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4일 익명의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경제전망 시기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반씩 늦췄다"고 말했다.

한은은 연 4회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대내외 경제여건 진단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 물가 등의 전망이 제시되고 그 해와 다음 해 예상 경제성장률도 내놓는다. 기존에 경제전망을 하던 1월, 4월, 7월 10월은 월 중순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린다. 산업활동동향 등 경제전망에 필요한 주요 통계는 월초에 발표되는데, 지난해 7월부터 한은에도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월 중순까지 보름 만에 경제전망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경제전망을 편하게 하자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옮길 수는 없으니, 경제전망 일정을 월말에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여는 2월, 5월, 8월, 11월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월초에 경제 관련 통계가 나오면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 경제전망을 기간 내에 만들어냈지만,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제전망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노동규제가 국가 경제의 흐름을 제시하는 중앙은행 경제전망 일정까지 비튼 것이다.

경제전망 일정이 변경되면서 기존 7월 경제전망을 마친 뒤 `7말8초`에 휴가를 떠나던 일정이 바뀌는 해프닝도 있었다. 통상 직장인들은 `7말8초`에 몰아서 휴가를 떠나곤 하지만, 8월말에 있을 경제전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전망을 담당하는 조사국 직원들은 이 시기에 휴가를 쓰지 못하고 아예 7월초나 9월로 휴가를 옮겨쓰는 분위기가 생겼다.

당초 한은이 경제전망을 미룬 것을 두고 해당 연도 성장률을 정확하게 맞추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다. 한은은 지난 한 해 동안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2.7%에서 2.0%까지 크게 낮췄다. 미·중 무역전쟁, 한·일 갈등 등이 있었다지만 이 과정에서 한은 전망을 두고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은에 정통한 한 인사는 "한은이 경기를 낙관적인 방향으로 잘못 전망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내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조사국이 전망을 준비할 시간을 늘림과 동시에 연간 성장률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전망 시점을 한 달 늦춘 것 같다"고 추측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