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전환되면 경제 피해 극심", 신중론 꺼낸 경제 수장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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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전환되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이라며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이 돼야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경제·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 당국 수장이 '신중론'을 꺼낸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 경기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

홍 부총리는 27일 2021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단 질문에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조치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 비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생각이다.

실제로 경제계에선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의에 대해 “자영업자는 물론 대기업까지 줄도산 위험에 내몰릴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중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학원, 헬스장 등이 문을 닫게 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나오고, 수출기업들의 매출은 작년 보다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와 방역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방역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격상이 논의될 때 방역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되게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재확산 추세 따라 판단"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선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사업 상당수가 확보돼있다"며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고려해 편성한 만큼 3차 추경을 활용해 위기에 빠진 어려운 계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엔 2차 지원금 등은 필요치 않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 중 8조~9조원 가량의 지원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올라가는지 여부가 변수라고 보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극심한 경제 충격이 오면 이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재원 소요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을 보고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액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은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 예비비 등 재원으로 볼 때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 충당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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