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1028조원 조성 합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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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스페인 등 남유럽 “보조금 많이”
스웨덴 등 북유럽은 “대출 위주로”… 갈등 겪었지만 중간 선에서 절충

EU 정상들 마스크 쓰고 열띤 논의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가운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7500억 유로(약 1028조 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브뤼셀=AP 뉴시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나흘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7500억 유로(약 1028조 원)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기금 조성을 놓고 재정이 탄탄한 북유럽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남유럽 국가들 간에 벌어졌던 ‘남북 갈등’도 일단락됐다.

21일 로이터와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17일부터 시작된 정상회의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보조금 3900억 유로(약 535조 원), 대출금 3600억 유로(약 493조 원)를 마련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던 이번 회의는 남부와 북부 유럽 국가들 간의 보조금 규모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크고 재정이 열악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보조금 5000억 유로(약 685조 원), 대출금 2500억 유로(약 343조 원) 규모인 EU 집행위원회의 경제회복기금 방안을 선호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 이른바 북유럽의 ‘검소한 4개국(frugal four)’은 보조금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 개혁 의지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들은 보조금을 3500억 유로(약 480조 원) 수준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보조금 확대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 ‘미스터 노(Mr. No)’로 불리기도 했다. 결국 보조금 규모는 EU 집행위의 안보다 1100억 유로가 줄었다. 유럽 안팎에서는 다시 한번 북유럽과 남유럽 간 재정 이슈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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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통신에 따르면 이번 경제회복기금 지급 요건에는 법치주의 준수 조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정책과 합의를 무시하거나, 포퓰리즘으로 재정 안정성과 경제 개혁을 등한시하는 나라들에 대한 경제회복기금 지급 및 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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