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코로나발 불평등 완화하려면 증세 필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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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기에바 총재 거듭 강조
“코로나 대응에 1조달러론 미흡”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에도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본다며 ‘사회연대세’를 주장한 바 있다. 14일 아이엠에프 블로그를 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완화된 불평등은 모두 사라지고, 약 1억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최근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아 올 경제성장률을 -5.2%로 예측하면서, 하루 3.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이 2019년 8.23%에서 8.82%(약 7100만명) 혹은 9.18%(약 1억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알 수 있듯 기존 불평등이 코로나19로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이 1조달러(약 1경1955조원)에 달하는 재정 조처를 실행하고 있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 정부가 증세를 비롯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이 현명하게 재정 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당수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개인 소득세율의 최고 한도를 높일 수 있으며, 디지털 경제 활동을 포함해 일부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로 얻은 특별한 수익에 대해 적정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국내외적으로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조세 허점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평등한 교육을 위한 투자와 핀테크 등 금융 기술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교 시설과 온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과 접근성 등을 향상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은행 계좌가 없는 성인(11억명) 가운데 3분의2가 휴대폰이 있고, 4분의1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금을 핀테크 등을 이용해 계좌로 전달하면 계좌가 없는 성인이 1억명이 줄고, 민간 부문에 더 큰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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