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섣부른 경제 낙관론…안전벨트 다시 조여야 - 서울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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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경기진단을 한 달 만에 긍정적으로 바꿨다. 며칠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7만 명의 실업자가 발표됐음에도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 줄어든 데 대해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장밋빛 해석을 내놓은 것과 짝을 맞춘 듯한 모양새다. 정부 발표만 보면 우리 경제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 게 아닌지 착각할 정도다. 섣부른 낙관론을 비웃듯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경고 신호를 보냈다. 미국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6.9% 폭락한 뒤인 12일 코스피지수는 낙폭을 줄여 2.04% 하락으로 장을 마쳤지만 실물경기와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속에서 착시에 빠진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며 V자형 회복 전망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낙관론을 얘기하는 동안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매출액 100대 기업의 올 1·4분기 해외매출은 10.4% 급감했고 지난해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영업이익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정부가 융단폭격식 자금투하 방안을 꺼냈지만 대기업 협력사 등은 지원에서 소외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집행 속도는 굼뜨기만 하다. 되레 국회에서는 반(反)시장·반기업법이 넘실댄다. 여당은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파격적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요청에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협력사 상생 협력에 쓰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문을 했다.

이처럼 한가로운 정책으로는 코로나19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에 함몰된 대책에서 벗어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재원 등의 한계로 당장 도입이 불가능한 기본소득은 복지체계 전반의 수술과 함께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안전벨트를 바짝 조여도 비상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엄중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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