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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물경제 하방 위험 다소 완화”…섣부른 낙관론 지적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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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고용과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정부가 섣부르게 낙관론을 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만 해도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한 달 만에 경기 진단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대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일부 지표가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부진했던 내수가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소매판매가 두 달 동안 확대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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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낙관론을 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어든 고용동향이 발표된 뒤에도 “4월과 비교해 5월 고용상황이 개선됐다. 숙박음식업과 교육업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며 소비가 일시적으로 회복했을 뿐 아직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백화점 등의 매출은 여전히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재난지원금 사용이 끝난 뒤에도 내수가 상승세를 유지할지 미지수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달 1~10일 일평균 수출액이 10% 가까이 줄고 5월 실업자와 실업률, 구직단념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내는 등 실물 경제 위축세도 여전하다. 4월 제조업 가동률은 68.6%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66.8%) 이후 11년 2개월 만에 70% 선이 무너졌다.

기재부는 경제동향을 통해 “조속한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소비 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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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2, 2020 at 01: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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