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목표, '회복'과 '도약…'포용' 더하고 싶다"
"청년·어르신·장애인 일자리 104만개 직접 창출"
"공정경제 3법·노동 3법, 경제민주주의 이뤄낼 것"
"CPTPP 가입 검토…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올 한해 한국 경제를 낙관했다. 또 올 한해 목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를 29번 언급하면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은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록 △올해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이탈리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 △코스피지수가 2000선 돌파 14년 만에 3000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 기록 등 4가지 근거를 들면서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의 목표에 대해 "'회복'과 '도약'"이라며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며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다"고 말했다.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신년사에서는 지난 한 해 코로나 방역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를 열거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을 제시했다. 그는 "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경제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산을 투입해 100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며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다"고 했다.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으로 경제민주주의…주택 공급 확대"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권력기관 개혁'에 해당하는 법이지만, 문 대통령은 이 발언에 이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금독법'과 '노동 3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와 관련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 신년사에서도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탈퇴했다. 이후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출범했고, 미국에서 바이든 신 행정부가 출범하면 CPTPP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PTPP에 가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뜻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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