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부채, GDP의 42%…건전성 OECD 6위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지난해 정부·지자체·비영리공공기관 부채비율 42.2%
비금융공기업 합해도 부채비율 59%
정부 “채무위험 낮고 국제사회도 긍정 평가”

23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포장 판매만 한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이 식당은 최근 건물주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분담하겠다며 임대료를 당분간 받지 않기로 하자 감사의 글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및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반정부(D2) 부채는 810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2.2%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73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조1천억원 늘었고, 지방자치단체 부채도 전년보다 2조1천억원 늘어난 47조6천억원이다.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50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9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낮다고 했다. 한국보다 부채비율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13.6%), 룩셈부르크(30%), 뉴질랜드(32.6%), 체코(37.7%), 스위스(38.1%)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부채비율 평균(산술평균)은 80.8%다.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까지 포함한 공공부문(D3)의 부채는 지난해 1132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조6천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59%였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5년 60.5% 이후 2018년 56.8%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으나 지난해 2.2%포인트 증가로 전환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5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7개국 가운데 부채비율이 낮은 순으로 2위다. 멕시코(47.5%)로 가장 낮으며, 이어 한국, 호주(79.9%), 영국(89.7%), 캐나다(117.5%), 포르투갈(126.2%), 일본(253.6%) 순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돈을 풀면서 부채비율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중앙·지방정부 채무만 계산한 ‘국가채무(D1)’ 기준으로 내년 부채가 956조원에 이르며, 국내총생산의 47.3%로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부채 특성상 장기채무 비중 86.7%, 고정이자율 비중 97%, 국내 채권자 비중 86.7%로 질적 측면에서 채무 위험이 낮다”며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양호한 재정 상황 및 관리노력 등을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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