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클린네트워크 참여는 경제 미래 핵심축'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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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클린 5G 인프라' 보호를 포함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경제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축(linchpinㆍ린치핀)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이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차관의 발언을 앞세워 한국이 반(反) 중국 전선 구축을 위한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린 제5차 한미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결과를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우리 외교부와 달리 클린네트워크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료는 이례적으로 크라크 차관의 '클린 네트워트' 참여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시작한다. 국무부는 이 자료에서 크라크 차관에 이어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발언도 함께 배치했지만 무게의 중심은 클린 네트워크에 찍힌다.

자료는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클린 네트워크란 5세대(5G) 통신망에서 화웨이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이다. 미국은 이를 최근 한국은 물론 유럽 등 서방국가와 동남아 국가등에 요구해 왔다.

국무부는 이날 자료에서 클린 네트워크를 도입한 국내 통신사로 KT와 SK텔레콤을 명시했다. 미 측은 앞서도 두 통신사를 좋은 예로 들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화웨이 사용 중단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신뢰받지 못하는 공급업체로부터 5G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에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이 국내 네트워크 안전 보장은 물론 외교시설을 위해서도 5G 클린패스를 사용하는 데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외교시설을 위한 5G클린패스 사용을 강조한 부분이 이례적이다.

앞서 외교부는 5차 SED가 끝난 후 미국이 한국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요청한 사실을 이미 밝혔지만 보도자료에 '클린 네트워크'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반대로 국무부 자료에는 한국의 클린네트워크 참요를 강조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은 당시 회의에 때 미국의 입장에 대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관계 법령상 민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이밖에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을 매개로 한 협력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국무부는 "이 두 전략 모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이 세계경제의 미래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은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 미국이 사용하는 용어로, 이 역시 반중 전선에서 한국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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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7, 2020 at 05: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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