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 신용대출 선제적 관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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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서 밝혀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 시작”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도 모니터링”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 신용대출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3주 전 신용대출 관리 필요성을 언급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8일 오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차주별 DSR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고,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신용대출 급증 배경과 관련해서는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생계자금, 사업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인터넷 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확대 노력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대출 포함 가계부채 관리는 당장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집행 실적이 6300억원에 그치고 있는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도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일 발표한 뉴딜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뉴딜투자의 구체적 범위 등을 보완·확정하고, 정책형 펀드의 경우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 등을 중심으로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조성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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