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방역 사이의 절충점?…"한국은 둘 다 잘한다"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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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절충점' 찾는 것은 잘못된 생각
한국, 낮은 사망률을 기록하면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함께 달성해
영국과 스페인, 스웨덴 경제성장률 제일 하락했으면서 사망률도 높아
"사망자 수가 많을수록 경제가 더 취약해진다는 '연관성' 발견 돼"
"보건 위기에 잘 대응할수록 경제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어"

◆…2020년 2분기 기준 연간 경제 성장률과 8월 31일 기준 인구 백만 명 당 사망자 (출처 가디언 캡처, OECD, 유럽CDC)

일부 경제 논평가들이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은 그 절충점과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가장 수준 높은 경제 성장률과 방역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가디언이 지난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대다수 보수적인 경제 논평가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과 낮은 사망률 사이에 필요한 절충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생명의 가치를 얼마로 환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세계 주요 선진국인 OECD국가의 경제 성장률과 사망률 사이를 비교해보면 절충점 같은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을수록 경제가 더 취약해진다는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벨기에를 제쳐놓더라도 인구 백만 명당 사망자가 가장 많은 영국과 스페인이 최악의 경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까지 12개월 동안 영국 경제는 21.7% 하락했고 스페인은 22.1% 하락했다며 만약 떨어진 경제만큼이나 많은 생명을 구했다면 절충점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실상 영국은 백망 명당 사망자가 611명, 스페인은 622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백만 명 당 사망자가 6.3명이면서 국내총생산이 2.8% 떨어졌을 뿐이고, 8월 말 기준 호주는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이탈리아와 비교해볼 때 국민건강과 경제를 둘 다 잘 지키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북유럽국가와 스웨덴을 주목했다. 경제를 위해 봉쇄를 취하지 않았던 스웨덴은 백만 명 당 사망자가 577명이었고 국내총생산이 7.7% 하락했다며 다른 북유럽 국가들인 노르웨이(5.3%하락), 핀란드(6.3%하락)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더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다른 북유럽국가와 스웨덴의 경제 실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스웨덴 정부가 (독립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던 것은 '사망자 수'였기에 스웨덴이 선택을 잘못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웨덴과 미국이 자신들을 변론하기 위해 그들보다 더 높은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국가들을 예로 들 수 있으나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들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논박했다.

신문은 이런 데이터가 더 강력한 봉쇄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방역조치로 사망자 수를 줄인다면 경제는 그 만큼 덜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데이터가 사망자와 경제 성장 사이에 어떤 절충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함께 작용하며 방역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사망자가 많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보건 위기에 잘 대응할수록 경제 위기에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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